질문/요청 입니다.
중고땡땡에서 구매자가 불량이라 환불을 요구하네요.3
- bajac
- 등록일 2020-07-08 19:23
-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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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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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 상거래와 달리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택배 거래일 경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으로 물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데도 숨기거나 구매 당시엔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도 퍼온 변호사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