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포럼 입니다.

@노빠 롤같은경우는 고소가 아니라 진정서로 작성해야하는데(상대가 누군지모름) 담당형사에 따라 케바케가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처벌이 쉽지않습니다.

아마 접수되도 반려(혐의없음)될거에요 전 오히려 취조당하듯 피곤하게해서 취하했습니다. 취하한 이유는 여청계 형사들 접수할 당시도 그렇고 담당형사 배정되서도 그렇고 똑같은 말 계속 듣고 경찰서 또오라고해서 귀찮아서 취하했습니다.

@NASDAQ 통매음은 다르다 으휴

@Serif 여기서저기서 비추달린 댓글에 대댓달면서 본인이 대단한냥 쓰고 다니네

@NASDAQ 통매음은 달라요 

@NASDAQ 고소되는데 무슨소린지. 고소가 상대 누군지 모를땐 안되는줄아나ㅋㅋㅋ

집행유예도 범죄기록 남고 심지어 기소유예도 5년간 기록 남습니다 

그냥 검사선에서 불기소 처리해서 기소유예해줘도 다른사건 연루되서 검색하면 다떠요 범죄기록회보에

@Serif 기소유예는 님이 말씀하신 수사이력에는 남지만 "전과"로는 안 남습니다.

@금괴 전과라고 말안하셨죠 애초에 빨간줄이라고말하는게 회보기록에 남는게 빨간줄이죠

@Serif 불기소면 무죄라는 말인데 뜨나요?

뜨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거 같은데

@사랑이먼저다 

불기소랑 기소유예는 다르죠

검사 단계에서 무죄가 되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와야하고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피의자가 혐의 사실 인정함) 검사 재량으로 한번 봐준다는가라서 무죄는 아니죠

@사랑이먼저다 불기소 = 전부무죄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무죄인가요? 집유는 집행자인 판사가 유예해주는거고 

죄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 하다 혹은 반성한다등 여타 사유로 검사선에서 기소를 유예해주는게 기소유예입니다.    

불기소 처분에도 사유가 여러가지있고 그중하나가 기소유예도 포함입니다 

@Serif 빨간줄이라고 하면 관용적으로 전과 를 의미하죠.;;일반인들이 회보기록같은걸 의미하지 앙ㅎ으니까요.

@**다른어멈입니다.** 범죄기록회보 일상생활에서 은근히 많이 필요합니다. 

서류낼때기본이고 단순 취업할때조차 영세업자 좋좋소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만

일있어서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고했는데 상대방이 "성범죄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나와있으면 그사람이랑 일하실건가요?

@Serif 아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빨간줄"이라는 용어가 관용적 표현으로 전과를 의미하는거라구요;;;;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빨간줄=전과 입니다.

민사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피해는 피해자가 보고 이득은 정부가 챙기는 방식이 좀 아이러니 하네요.

@손꾸락 정부가 이득을 봤다라기보단 나쁜 짓 한 놈을 처벌한거죠.

벌금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손꾸락 원래법이그래요 피해자가 따로잇는데 아이러니하게 반성문은 검사 판사가 받습니다 그과정에서 피해지한테 사과안들어오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꾸락 그걸 우리는 벌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손꾸락 저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게 가능한데...

한국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매우매우매우매우 인색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이 너무 적다보니 보통은 구약식 나오기 전에 형사합의해서 처벌불원서 내주고 일정금액 받고 합의하는게 보통입니다. 그게 판결로 받아내는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 저놈이 변호사를 잘못만난건지 변호사가 합의하라는데 씹고 무죄 주장한건지 어쨌든 무죄라고 뻣대다가 벌금 쳐맞았으니 합의금을 많이 줄 메리트는 없고, 판사가 인정해주는 위자료는 제 예상으로 백 넘기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게아니라 통매음은 성범죄특례법이라 특정성 공연성 없이 성적모욕감 성수치심 혐오감만으로 성립되는거임 

인스타 디엠에 성희롱해도 아무전화나 돌려서 모르는사람한테 성희롱해도 성립

@Serif 아하. 통신상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봐요?

배워갑니다.

@Serif 네 그니까 특정성이 없어서 케릭터를 얘기해도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