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14
- 청사
- 등록일 2023-03-31 22:26
-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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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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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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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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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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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땅
까먹고 보험을 안넣는게 가능한가요? 계속 날라오는데
무보험은 그자체로 범죄 거기다 피해자 사망하면 답도 없겠네요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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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ssoo
피해자 사망 사건이면 형사 1심에서 1년~1년6개월 징역형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민사에요.... 형사야 그냥 깜방가서 몸으로 떼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해자 가족에서 민사로 끌고 가면 인생 빨간줄 + 빚쟁이 까지 가는 거죠...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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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노총각
중상해 이상이면 일단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보험이라서 가중처벌 들어가고 무보험 운행으로 추가 벌금이 있습니다. 일단 사망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기본 1500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제시 후 피해자 쪽에서 합의거절하면 합의금 계속 높여야 합니다. 형사합의 된다면 일단 법원에서 감형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사가 문제인데...이건 한정없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평균 2-4억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합의금을 제시할 능력은 안되니 거의 실형 떨어질 거 같네요. 최소 1년 4개월 나오기 시작해서 형사/민사 모두 합의 안되고 과실 여부에 따라서 더 나올 겁니다. 일단 형사합의 안되면 무조건 실형 나옵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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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아니 과실있은 사고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지요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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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행
깜빡이라뇨..ㅋㅋㅋ알고도 저런짓한건데
깡다구가 얼마나되길래 보험가입도안하고 운전할 생각을 다하네...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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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적용 못받으니
형사처벌
이번역은 징역 징역입니다
보험가입이 특례법 적용 대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