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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친권자야 의미가 없는거 같고요 학교에 통보해야 하군요
이게 학교에 통보했는지 확인하는건 경찰에게 요구할 수 없겠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없고요
주변에 흡연하는 학생이 너무 늘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에효
저도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 몰래 피고 그러는게 아니라 보통은 여러명이 모여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거나
놀이터에서 피워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무섭다고 하네요
낳기만 하고 밤늦게 까지 어디서 머하는지 일 핑계로 체크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50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에 통보해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경찰은 문제의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추적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자로 처벌해 ‘공급원’ 차단에도 나선다. 현행법상 판매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책임을 묻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정수퍼 등 소매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1년 이내)를 명령할 수도 있다.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관할경찰서장은제1항의청소년중그내용ㆍ정도등을고려하여선도ㆍ보호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청소년에대하여는소속학교의장(학생인경우만해당한다) 및친권자등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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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bce
인권때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것도 크게 없을걸요 ㅋㅋ 쓰레기나 줍겠죠.
중고등학교는 회차가 누적 되면 벌이 커지는군요
적극 알려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경고를 줄 수 있네요
회차가 누적되면 상당한 벌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 보다 더 무섭습니다
때릴 수 없으니 바로 조치를 합니다...
딱히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동거 가족이 교사라서 자주 듣습니다 ㅋ
@실거주1채는진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벌이 상당히 강한데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바로 바로 징계합니다
그 선생님은 심증은 있는데 형식 절차가 없어서 징계를 못한다는 뜻 아닐까요
경찰이 학교로 전달하면 징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옛날 처럼 직접 잡아서 징계를 하는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 현장에 접수 될 수 있게 노력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