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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어쩌나… ‘세수 결손’ 사태 재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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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계획 대비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정부 예측치보다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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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작년 9월 재추계를 해서 (지난해) 세수가 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를 기초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지만 당초 (국세수입) 전망치인 367조4000억원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면서 “이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341조4000억원) 대비 7%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우리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5% 전후 늘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모형의 한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미 나온 숫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인재’”라면서 “법인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놔서 올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은 물 건너 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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