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
2심 "우발적 범행…원심 형 무거워"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생매장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사정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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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데 생후 일주일 딸 텃밭에 생매장한 엄마…징역 7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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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550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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