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건 이해하는데 이재명 대선후보 등록정지 가처분은 그냥 개소리 입니다.

저 가처분의 근거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더라도 2심 판결을 다시 해서 여기서 유죄 선고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해야

최종적으로 유죄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무죄 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재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무죄인 상태 입니다.

따라서 저 가처분은 가처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가처분은 그 가처분을 할 실익이 있을때 일정한 요건하에 인용하는거지 지금은 그 요건 어느것도 성립하지 않아 그냥 각하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해서 불안한건 이해하는데, 저 가처분은 그냥 CIA에 신고해서 미국 입국 못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연장선 입니다.

개미 똥구멍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