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익사시키기 일단 법이 완전무결하게 완벽하다면 새우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완벽하지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법의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리켜주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게 국민정서입니다.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세월호 때 어땠나요. 현존하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많은 법이 바뀌었죠. 앞으로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법이 또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만큼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명문화된 어떤 글자로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을 규칙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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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1심에서만 하고,
그 결과를 판사가 참고만 하는 정도인데
이걸 더 확대한다고해서 판사들의 재판이 더 합리적이 될거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애시당초 배심원들 자체가 그냥 랜덤으로 뽑는거라 전문지식도 전혀 없고요
재량범위 안에서 판사가 전후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민참여재판만 해도 감성에 젖어서 자기엄마 죽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이유로
무죄라고 한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새우익사시키기 일단 법이 완전무결하게 완벽하다면 새우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완벽하지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법의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리켜주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게 국민정서입니다.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세월호 때 어땠나요. 현존하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많은 법이 바뀌었죠. 앞으로도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법이 또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만큼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명문화된 어떤 글자로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을 규칙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