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판사, 의대증원집행정지 다음주 결론 내릴듯5
- 아세요모르세요
- 등록일 2024-05-09 21:10
-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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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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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뭐라고 정책사안인 정원을 감원하거나 증원하는것에 관여하냐?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증감에도 법원 판단 받으란 소리인가?
굥 정부가 멍텅구리라지만 이건 법원이 3권분립을 쌈싸먹는거지
잘못된 정책은 막아야지
근거없이 나라 정책 막 수립하는게 정상이냐?ㅋㅋ
삼권분립이라는게 역할이 다른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세군데서 각각하는거에요
초등학교 사회부터 다시 배우시길! 화이팅
국회에서 막거나 유권자들에게 심판받게 해야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왜 법원이 내려요?
@엮인이 의사와 의사가족은 아몰랑입니다 ㅋㅋ
@멍청멍청해you
댓글 내용을 바꾸셨는데 견제와 균형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각자 국민이 위임한 역할과 권한 안에서 행하는것이지 법원의 이 같은 행동은 분명 월권이에요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정부의 정책사안에 관여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수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님부터 초등학교 사회를 다시 배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