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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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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는 벌금형이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기떄문에
웃기게도 오히려 초범이거나 하면 기소유예 해주나보네요..... 사회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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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303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억지부리고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방해 수준까지 저질렀는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검사들이 이렇게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니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큰 문제입니다.
202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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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집안에 댸해서는 그걸로 어마어마하게 문제삼았는데
거긴 사문서였어서
굳이 비교하자면
공문서 위조가 더 중한 범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