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하는 당사자 목소리 들어가 있으면

동의 안받아도 합법이요

@MOOKUKSUNG 형사에서 동의 없이 무조건 합법이고 민사에서는 판례 엇갈립니다

@카카루이스 모르면 가만히

@케토톱중사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동의 없이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있는데요..? 동의 했으니 민사책임 없는거죠

@카카루이스 

전화녹음은 동의여부가 필요없음

그러니 삼성폰에 통녹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삼성이 설마 불법기계 유통할리는 없으니까요

@그녀의팔길이는두뼘 판례 보고 오시면 될듯 합니다....  민사로 동의없이 손해배상 판결이 있죠

@카카루이스 본인 목소리 있으면 녹음 대상자가 본인이 되는거라서 문제 없다구요

@카카루이스 좀 만 검색해봐도 통화녹음 변호사가 적법하다는데, 뭔 불법이라고 계속 그러고있나요

@케토톱중사 형사처벌이 없는거죠 민사로는 판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녹음해서 3자에 공개하는 순간 민사에서 동의없는 음성녹음 불법행위로 간주하는데요??

법 조항을 살펴봐도 나오는데 왜 자꾸 우기시는건지..?

@카카루이스 왜갑자기 3자에 공개라는 말씀을... 녹음하는것 얘기중인데

@호무새 어차피 저걸로 치고박고 싸우면 민사에서도 공개되는 녹취물인데요..?

법적으로 가지않으면 문제 없겠죠 근데 동의 없이 재생하는 순간 불법행위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합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하죠.

녹음한 것 만으론 아무 손해도 없음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서 손해 자체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 안 나옵니다.

@카카루이스 3자에게 공개하니깐 거기서부터 불법이 나올 수도 있는거죠.

여기선 3자에게 공개라는건 그 어디에도 없는데.

본인 혼자서 왜 이러실까나....

@뽐트 윗댓글에도 적어놨어요 민사 증거 녹취물이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하네요

@카카루이스 

동의없는 녹음 이야기하다가 제3자 공개로 말바꾸고 물타기하시네.. 

그냥 조용히 가세요.. 더 추해집니다.

@누구니 합법유무 댓에 민사로는 문제 될 수 있다고 댓글 남긴건데요!?

민사 증거로 제출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개전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카카루이스 동의여부 상관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들어갔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민사로 들어가자면 10% 제하고 환불하는것도 문제가 되며, 처음에 환불 안된다고 한것도 문제가 될텐데요.

통녹에 대한 변호사 의견입니다. 

정부의견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762&topMenu=serviceUl6 

@카카루이스 답답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벽이랑 대화하는듯

@카카루이스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장하신 판례 번호랑

근거 법 조문이 뭐에요?

@카카루이스 민사에서 공개할때 음성변조하면 아무문제 없음

@파로마 벽이라뇨 제가 저 트레이너를 실드치는 것도 아니고 민사 이야기 한겁니다만?

@힐스테이트 그런게 있을리가 없죠 ㅋㅋㅋㅋ 어서 줏어 들은걸로 우기는데 ㅋㅋㅋ

@힐스테이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카카루이스 민사에서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정부도 문제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좀,,,

@카카루이스 판례가 있다면 판례 원문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길게 얘기할게 없어요

그리고 민사에서 동의없는 녹음이 합법이 아니라는건 민사까지 가게되면 당연히 3자공개가 되는건에 3자공개로 말바꾼다고 하는 사람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mr추모 아직 대법원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화당사자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녹음을 당한 것을 몰랐던 상대방이 '음성권' 및 '사생활 보호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간 녹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상대방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판례에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녹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있긴있네요 하급심판례지만 

@카카루이스 이건 제3자가 한거고 그건 '도청'입니다.

통녹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므로 아무런 민사적 형사적 불리함이 없습니다.

공개여부 또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서만 공개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술고래고래 그건 하급이고요. 재판은 대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게다가 그 판결은 결국 피고 패소입니다.

@카카루이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카카루이스 녹취 내용을 사측에 까발려서 사비자 침해가 된 것이지

녹음 그 자체로 침해가 아닌데요?

본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판례는

@카카루이스 본인의 통화 녹음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형사상으로도 문제 없고 민사상 문제가 있다는건 

해당 녹음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제 3자인 타인에게 유출해서 생긴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지.. 녹음 자체가 불법이라는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자신의 통화녹음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내용을 당사자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때 이에대한 피해보상을 할 책임이 생기는것 뿐입니다. 

@힐스테이트 그냥 대충 줏어 들은걸로 우기는거에요 전혀 다른건데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mr추모 판례 올렸으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카카루이스 지기 싫어서 억지로 존나 우기네

@카카루이스 찾아보느라 고생많았는데, 틀리셨네요 ㅎㅎ

@카카루이스 해당 내용은 제3자 녹음 혹은 제3자 공유건 같은데요.

게다가 2009년건으로 제가 올려드린건 2019년 이후 자료들입니다.

민사도 계속 바뀝니다만,,,

@노카리메아스이아 틀리다뇨.. 대법원 판결도 나있는걸요

@카카루이스 네 틀렸어요

@카카루이스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 인가요?

ㅎㅎㅎ

여기서 변호사도 가능이라는데 ㅎ

뭔가요? 

@포지티브66 트레이너 실드를 치는게 아니라 

동의 없이 민사에서 공개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전 판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린것 뿐. 저 트레이너 실드 칠 생각은 없습니다

@카카루이스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되어서 저런 판결이 난 거예요.

예를 들어, 전화 통화로 "사실은 나는 게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녹취록을 공개해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게시글 본문의 헬스장 사건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카카루이스 모르면 좀 가만히 ....

@mr추모 대상판결에서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녹음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카카루이스 

내가 통화나

대화를 녹음 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내가 나에게 동의를 구하면 되는거 아니어요?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대화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 ->합법(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영역)

동의여부 떠나 녹음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 성립 가능(민사영역)

그러므로 댓글들 다 서로 맞는말 하고 있는 거임

@마스크단속반 네 민사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린건데

슬픕니다..

@Sirokor 아닙니다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민사 이야기를 꺼내서 괜히 분란을 만들었네요 

@술고래고래 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 17:00경 ☆☆상사 주식회사의 대리로서 2012년 1월까지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및 그와 동업관계에 있는 2인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위 회사 사이에 체결된 종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에 관한 교섭 경위와 회사 내 그러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대략적인 사유 및 현재 이직한 업종의 형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의 친분관계를 말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가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 등에 관한 통화를 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사실, 피고 외 2인은 원고가 근무하던 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원고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대륙법과 영미법 국가를 불문하고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국가의 입법례이자 판례의 태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해당 사건은 피고가 녹취한 사람이군요.

일단 판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원고 개인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원고의 회사에 공개했으므로 이건 민사상 귀책으로 본다'라는거 같습니다.

즉,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녹취를 제3자에게 보이지 않으면 상관 없다로 보입니다. 이건은 사생활은 없으므로 상관없어보이고요.

@mr추모 네 저는 트레이너 실드로 댓을 단게 아니라

민사에서는 이렇다 말씀 드린건데 실드로 보신분들이 계셔서..

민사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네요. 죄송합니다 

@카카루이스 궁금해서 그러는데 삼성폰은 자동녹음 기능도 있는데 다 불법인가요?

그 녹음된거를 어디에 퍼트리거나 다른데 사용했을 대만 불법아닐까요?

@카카루이스 

'회사 관계자에게 통화내용이 알려지게'된 경우 입니다.

당사자간 통화 녹음이 불법인게 아니라.

통화 녹음의 유출이 문제된거.

@술고래고래 

그 건도.. 당사자간의 통화 녹음이 문제가 아니라

통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입니다.

@qwrtasdf 아래 익명님께서 잘 정리 해주셨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노을에기댄이유 네 법으로 가면 민사 증거로 공개되니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드린건데 괜히 민사 이야기를 꺼낸거 같습니다 ㅠ

트레이너 실드 절대 아닙니다!!!

@카카루이스 형사민사 상관없이 자기 목소리 들어가있으면 상관없어요

@mr추모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는 이미 녹음 행위로 일어날 수 있다. 즉, 녹음 내용의 공개 전에도 이미 침해행위는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침해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적어주신 내용도 그냥 재판에서 나온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한건데요? 사생활이라고 별다를건 없습니다

@노을에기댄이유 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원고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

이게 유출인가요? 

@술고래고래 사생활 때문에 피고 패소인겁니다.

다만, 그 침해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라 하겠다

-> 침해의 정도로 손해액이 결정되는데 사생활이 없었으면 피해가 없죠.

@mr추모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저기서 나오는 사생활은 별다른게 아니고 본문으로치면 본문의 통화내용을 사생활로 본겁니다

원고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사실, 피고 외 2인은 원고가 근무하던 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원고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술고래고래 해당 내용을 제3자인 피고 외 2인에게 공유하였고, 해당 녹취파일을 제 3자인 '속기사'에게 공유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전직장에 이를 공유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피해보상해야 한다는건데요.

제3자에게 공유, 비밀영역인 이직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한겁니다.

만약 이사건이 똑같이 재판에 간다면 트레이너의 말은 '비밀영역'이 아닌 '업무내용'이고, 제3자에게 녹취록 제작을 위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재판 관련자에게만 공유한다면 해당 내용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죠.

@mr추모 제3자에게 공유, 비밀영역인 이직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한겁니다.

만약 이사건이 똑같이 재판에 간다면 트레이너의 말은 '비밀영역'이 아닌 '업무내용'이고, 제3자에게 녹취록 제작을 위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재판 관련자에게만 공유한다면 해당 내용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죠.

라고 쓰셨는데 이직정보가 어디서 왜나오나요?

속기사 녹취록 뭐하는건지 몰라서 공유라고 하신건가요?

@술고래고래 애초에 판결문에 '피고 외 2인'이 이를 증거로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해당 녹취파일과 녹취록은 통화 당사자 2명이 아닌 다른 2명이 사용하였단거죠. 또한 속기사에게도 공유가 된거고요.

게다가 이직정보에 대해선 판견물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손해가 있어야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데, 자신의 녹취록을 제3자에게 공유하였고 그 안에는 이직정보(퇴사사유, 현재 다니는 업종)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원고의 영리행위에 손해가 발생하였단거죠.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녹취서 제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원고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카카루이스 본인목소리 포함요. 제발.....

@mr추모 1. 증거공통이라 피고외2인이 공동원고로 소제기 한거고 그중 이 판례 피고가 증거로 낸거겠지요. 속기사에 녹취 맡기는게 공유고 유출입니까?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요?

2. 이직정보는 그냥 통화내용중에 있었던거란 의미고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 재판에 증거로 낸게 뭔...

그동안의 판례의 경향을 본다면,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등 다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봐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위 수원지방법원 2013.8.22. 선고 2013나8981 판결)

@카카루이스 

통화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몇명이던 당사가 포함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실제 고소시 형사도 아무말 없이 녹음본에 대해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 잘 나왔고요. 

정당성이 없는지를 증명해야 청구가 인용이 되는겁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 하다가 불리한 얘기 나오니 지웠네 하

@술고래고래 님 말이 맞다면 그냥 변호사에게만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카카루이스 와...진짜 님 잘못된 정보가지고 우기는거 뒤통수 진짜 존나쌔게 한대 때리고 싶네요...

@카카루이스 

전 백퍼 통화 자동녹음중인데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법이 그러면

통화녹음이 안되야 정상아닌가요?

@카카루이스 존나 답답하게 댓을 안달수가 없네

어디서 ㅈ같은거 들고와서

본인목소리 녹음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은 판례에다 회사관계자에겐 들켜서는 안될 내용이 지금 원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거기다 13년 전 판례 존나 당당하게 들고왔네

@카카루이스 굳이 따지자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녹음 = 합법

남 엿멕이려고 하는 녹음 = 불법

물론 위의 케이스라도 자기 목소리 들어가 있어야하구요.

@슬랩스틱 제대로 읽어보신거 맞나요? 최근꺼에도 지방법원 판결들이 있는데 못 보신건지..?

민사에선 동의 없는 음성 녹음은 손해배상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까칠남 민사에서는 넓게 위법 불법행위로 보는거죠 

민사 증거로 낸 동의없는 음성 녹음은 정당하지 않는다고 보니깐요

단, 사회상규 위배되지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람답게살자 잘못된 정보요? 어디가 잘못된 정보일까요?

제가 민사 판례 가지고 장난할까요? 이미 떡하니 나와있는데요?

민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관련자가 몰래 동영상 찍으면서 대화 참가가 아닌 그냥 상황지켜보면서 혼자맛 추임새 정도만 넣어도 판새가 정당하게 보든데 그정도면 그냥 다 적법한거 아닌가요?

@조가라그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판새를 만날 수 있으신분이라면 뭐 적법한걸로 되지 않겠습니까?

조가라그내님은 본인이 판새와 판사 중 누구를 만날수 있을지 고민 해 보시면 될듯..?

경찰이나 사법기관도 이유없으면 불법이요

근데 당연 이유가 있는거겠죠.

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

@No아베 그렇군요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