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한 이후 소송준비에만 써야지 (사실상 검찰의 표적인 vs "제3자인") 민주당에 유출하여서 변호인 현근택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사로부터 복사한건 유출을 처벌하고 공판자료는 제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과연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외부유출을 금지하는 건 합헌일까? 수사, 재판의 공정보장, 증인위협/오도, 증거인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일까?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따로 공판기록 따로 있는데 기소가 된 이후에야 변호인은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보통 복사한후 개인정보부분을 찢어내게 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지휘사항 같은건 불허한다.
반대로 법원을 가운데 두고 피고인과 공방을 벌이는 검찰은 수시로 기자들에게 사건브리핑을 한다. 수사기록 따로 형사재판기록 따로있다. 피고인 입장에선 실제로도 검찰이 대등한 상대방이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고인 측은 이를 방어권보장과 재판준비에만 쓰고 유출하면 예외없이 무조건 처벌한단 것이다. 니 방어에만 신경써.... 피고인의 무슨 헌법상 권리나 변호인의 권리 등은 많이 논해지나, 그럼 국민들의 알권리는 형사재판의 염결성 보장이란 몇줄 조문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피고인 측도 기자회견 할 수 있다. 근데 재판자료를 공개해선 안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을 돕는 변호인 아닌 모든 사람, 공판외 모든절차에선 등사한 수사기록에 대한 엑세스가 금지되게 된다. "교부", "제시"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나아가 시기에 제한도 없어서,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영구히 유포가 금지되나?
- 문제가 된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이재명측 인사가 지분참여했다는 보도있음)의 IR투자유치자료 상 500만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측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본인의 계약금으로 적시되어있단 것이다.
- 또 쌍방울 비서실장의 증인신문록도 공개되었다.
이재명과 민주당 측으론 사실상 검찰수사의 표적이 된 이해관계인이고,
IR자료는 혐의에 반대되는 유력증거이다.
증인신문은 공개된 형사법정에서 방청인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이를 이재명 SNS(물론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있는것이 보통)에 실제증언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보도되었다.
나는 소위 대북송금 사건의 혐의자체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팜이란 것이 외국의 NGO에서 북 온실농장 건립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지금도 모금을 하고 있단 거를 강조해왔다.
영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선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자의 요구에 대해 수사기록을 법원결정이 없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 등이 언론에 금지사항을 유출한 경우 표현의 자유/취재원비밀보호 등과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안그래도 추상적인 권한을 정치적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뢰가 무너지고있다. 실제 형사처벌할 만한 사안인가가 최우선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수사에서 새로운 수사를 창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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