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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끼™
동반자살이 아니라 존속살해라는 지독한 범죄죠.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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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es
일본에서는 無理心中라고 하죠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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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야
언론에서 지들맘대로 포장을해주니 법에명시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됨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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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meg
자식을 본인들 소유로 생각하니.. 부모 죽고나면 어린 자녀 안타까운건 이해가 되지만 왜 자식들 목숨까지 본인들이 좌지우지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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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태양
자식살해는 추악한 범죄죠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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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ys
글쎄요. 자기만으로 끝난다면 저걸 택할까요? 각종 채무 빚더미, 돌봐줄 시스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맡아줄것도 아니고.
3자들은 그냥 안타깝다 정도로만 봐야하는거 아닐지.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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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
동반살인이라는걸 쓰는게 일본 한국뿐이지만 일본은 존속살해라는게 위헌으로 폐지한지지 30년이 더 지남.
우리 헌법 11조는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특수한 사회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요지. 근데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만 더 엄중하게 다루고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은 일반살해로 처벌. 이건 부모와 자식간의 사회적지위가 선택불가능함에도 마치 신분마냥 취급해 차별 대우 하는거라고도 볼수 있음.
소수의 자식이 폐륜을 저지르는것 모든 부모라고 내리사랑을 보여주지도 않고 자식을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음.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 아님.
시대에 맞지 않는 존속살인죄를 폐지시키거나 가족간 특수성을 감안하고 폐륜적 범죄를 예방시킬 생각이면 존비속 살해죄로 개정해야함.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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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아름답게살자
자식은
존속이 아니고
비속입니다
존속살인은
일반살인죄보다
형량이 쌔지만
비속살인은
일반살인죄로 처벌되고
형법조문에 없습니다
존속살인죄만 따로
조문이있죠
비속살인도
일반살인보다
가중처벌하는
형법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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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책임감때문에 살해한거라고하던데
계속 저런걸 정당화하려는게 소름이네요
죽음이 닥쳤을때 자식대신 죽음을 선택하는게 부모입니다
뭔가 잘못 알고계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