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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로 이혼해도 양육권 가져가는 파렴치한 관습을 규제해야합니다.7


가정법원 판단이 그래요

 

친생자부존재확인 하며 이혼하면, 혼외자는 더이상 청구권자의 부모가 아니게되고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지금껏 형제자매로 살아왔던 것을 강제로 떼어놓는 것보다는 같이 살게해주는게 복지에 우선된다면서

 

대부분 간통으로 혼외자녀를 출생한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갑니다.

 

내 아이가 아닌 것도 억울한데, 이혼하고 양육권도 가질 수 없죠.

 

그러다가 간통 저지른 배우자가 재혼하면 성본변경청구해서 아이 성씨마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저는 이것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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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49856123
남남인데 왜 .....

이해가 안되네용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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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일진일퇴
아동을 분리해서 키우는 것보다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 것이 복리증진에 부합된다는 것이 법원 판결 추세이고, 간통저지른 배우자는 아이 모두의 보호자이지만, 이혼 청구한 쪽은 한 아이만 보호자고 다른 아이는 남이니 간통 저지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게 판례인데.. 솔직히 당하는 쪽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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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완두콩c

내 핏줄이 아닌데 양육권 줘도 안가지는게 대다수라고 봅니다.

 

요즘 친자식도 서로 안키우려고 하는 마당에......

 

혼외자때문에 이혼하는데 양육권을 내가 갖는다? 앞뒤가 안맞지요.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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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일진일퇴
내 핏줄 아닌 아이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소멸되고, 내 아이 양육권마저 못 가진다는 뜻이에요.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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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별스

내아이가 아닌데 양육권이 있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내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시는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모나 친부가 양육하는게 맞다고 봐요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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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Lotto!

자기아이가 아니고 불륜으로 생긴 아이인것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웠더라도

그후에도 똑같이 키울수 있을까요?

 

2021-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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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4Khz
ppomppu
2022-01-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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