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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도 징역 3년만 받는 방법. jpg115
- Dragoon
- 등록일 2023-01-31 01:30
- 조회수 3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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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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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초범+음주+반성+가장+공탁금 이면 징역3년 미만으로 빠져나갈수 있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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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3040275.gif?v=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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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국개의원부터 족쳐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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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원투
법은 무기까지 가능 판사를 족쳐야 함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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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순심이
@Dkdjej 맨날.국개의원이래..법은.있는데 판결 않하는 인간들 욕해야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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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Dkdjej 뜸금없이 국회의원이 왜나와요 . 뭘잘못했다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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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다
@광안리순심이 처벌 법 자체가 약해요..
법안 발의하는곳이 국회구요..
자기들이 매일 음주운전하고, 뭐 이재명만봐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윗대가리들이 음주운전 강력처벌법안 발의할리가 없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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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에드
@elioce ㅈㅈㅇ 아드님이 음주에 경찰관 폭행인데 잘 모르시나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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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_가는_행인1
@아소다 한국의 법은 상당히 쎈편 입니다. 형량이 약한게 아니에요 판사의 작량감경으로 후려치는게 문제입니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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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소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죄가 약하다하면 형량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건데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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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광안리순심이 국회에서 주취감경 없애고 음주자는 형량 2배이상 가중처벌, 음주로 인한 사망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취급하게 바꿔야죠. 거기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직에 못나오게도 바꾸고.
그런데 보면 국회의원 지들이 음주하고 이러니 안바꾸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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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순심이
@아소다 저기 판사가 3년을 때린거지 법은 사망사고는 무기때릴수있는데요????맨날 국개의원욕하지말고 판사를 욕해야죠..판사가 무기때릴수있는걸 3년을때린겁니다..법이 3년까지만때려라 가 아니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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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보면 17년전 뺑소니 사건 발생 당시
처벌받지 않게 뇌물먹이고 도와준 결정적인 사람의 자식의 애인의 아빠가 바로 그 피해자였고.. 이런일도 많던데..
정말 영화처럼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새끼한테 형벌 가볍게 때리는 바람에 2년 후 다시 운전하고 다니도록 해준 그 판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그때 그 음주운전자한테 몇 년 뒤에 치어서 죽는..
음주운전으로 벌금낸새끼가 또 음주운전하고 아침에 사람칠정도면 그새낀 3년 뒤에 또 술먹고 사람칠 새끼인게 99%인데.. 그렇게 만드는 판사도 살인방조 아닌가.. 왜 점마가 부양하는 가족은 소중하고, 점마가 3년 뒤에 술먹고 치여죽일 가족은 소중한 줄 모르는거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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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94
지네들이 저지를만한 사건은 낮게, 지들이 절대 저지를리 없는 절도 같은건 높게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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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피해자 말고... 돈과 판사가 용서해주니까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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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bce
윗사람들이 음주파티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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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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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이거...';;; 나쁘게 생각하면 청부살인 의뢰들어오면 차로 들이 박고 술마시면 되겄네요;;; 청부살인도 형량 쌜꺼같은데 음주운전이라고하면 3년에 끝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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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마인드갖기
판사가 가해자를 끔찍이도 생각해 주네요
그 반의 반이라도 피해자쪽을 좀 생각해주지.... 가해자 인권이나 사정을 봐주는 판사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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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U
펑
202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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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즈
판사나 관련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죽지 않는 이상 바뀌진 않을거 같네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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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선인 / 가해자도 진짜 대단하다... 혼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역할 한다는놈이 벌금형 한번 맞았는데도 또...
낚시원투 / 법은 무기까지 가능 판사를 족쳐야 함
닉네임변경 / 음주운전해도 대통령 유력후보 되는 나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