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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00원대 막을 카드 국민연금 등판하나11
- 천공을건진거늬
- 등록일 2024-04-18 12:50
-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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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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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국민연금은 그냥 뿜빠이하고 청산하는게 답일듯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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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이게 전경련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에요. 건강보험 축소랑 같이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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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심심한데이 그것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보험 시장을 끌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시장을 넓힐 수 없다는 기업적 전략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보험시장의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부터 진행되었던 정치적 산물이죠. 덕분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를 사실상 확립하지 못했죠. 푸르덴셜 등 미의회 로비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부조 > 정부가 세금을 부어서 국민을 지원해주는 제도(그래서 공적부조에 대한 재정적자라는 개념은 사실상 잘못된 주장이라는 학자들 있음) 민간보험 > 겉으로는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돈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취하려는 보험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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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남의광장
그런다고 내월급 오르는게 아님..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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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성881
이미 빠르게 빠지고 있네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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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밑빠진 독에 물부어봤자 또 빠진다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지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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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소금
이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죠 에효~~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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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대강때 마치 지들 사금고처럼 쓰더니.....
전 정권에서 재무구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하여튼 국민의힘 정권만 들어서면......참 기가 막히게 잘 털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