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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도대체 어느 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인가요?16
- 고추장팔아요
- 등록일 2023-01-27 12:50
- 조회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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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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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굥산당독재귀신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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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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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소방, 국방, 치안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할수가 없겠죠. ( 돈이 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영화해도 살 자본이 없고요.) 공항, 철도, 전기, 가스, 고속도로등은 아직 먹을것이 많이 남아있지요.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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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효율이라는게 보통 경쟁을 통해 만들어지는건데...국가 독점적 인프라를 민영화한다? 경쟁은 없고 개인의 탐욕만 남죠.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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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mode
국가가 하면 무조건 독점인데 민간이 하면 업체가 여러개 생겨서 경쟁한다는 논리죠... 문제는 제대로 경쟁을 안할거에요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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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아이구
민영화=내주머니에 국민들 돈 쓸어담기 고로 서민들 뒤지든말든 공적운영이 적자나니 민영화해야한다고 개소리 지껄이는 것임.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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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오죠
애덤 스미스가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에 맡기라고 말들 하는데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수긍하겠지만 독과점 시장을 시장에 맡겨라? 경제학 원론만 봐도 독과점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않고 시장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보다 높게 책정을 하는데,,,, 그래서 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 중에 시장에 맡기라고 하는 ㅅ ㄲ 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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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전 원서 수준이고 Privatization은 레이건, 대처 이후 작은정부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들고 나오는 거죠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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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거기엔 민간독점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는가요?
몇 개 이론 사례 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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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민간독점이 민영화는 아닙니다. 다 잘게 쪼개서 파는 거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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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Strickland 구역별 독점이 유지되면 쪼개서 판다고 소용이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가스회사1, 가스회사2, 가스회사3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까요?
가스회사 3개사가 담합을 할 수 없게 관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공공이 맡아서 선거에서 견제 받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타기를 좀 .. 성의껏 해주셔야죠
2023-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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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어디 머 저기 어려운 잡다한 이야기해가며 유식한 척하며 호도할 생각말고
전세계적으로 민영화해서 기업말고 서민들이 살기 좋아졌다는거 있으면 가지고 와보쇼
이런걸더러 헛똑똑이라고 함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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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영국과 미국이 장기불황에서 밧어나는데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도 신자유주의경제학파들이 득세하는 거겠죠? 영국은 공영주택까지도 죄다 민영화를 시도했죠. 그래도 영국은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음.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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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Strickland 그게 어느 경제학이론인가요? 신자유주의 네어케인지언 등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관한 분류인 경우가 더 많고요. 독점적 자원의 '민간소유'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한 이론에 대해 물은 건데요. 엄한 얘기로 물타기 하시는 듯.
'영국과 미국의 장기불황을 민영화로 극복했다'는 말도 근거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장일 뿐이고요.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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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헛소리 하고 자빠지지 말고 "서민 들 살기 좋아졌다" 이걸갖고 오라니까 지도 모르니까 말돌리는 뽄새하고는 ㅉㅉㅉ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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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g5246
팔아먹어야 콩고물을 얻는데 그럴 건덕지를 합법적으로 만든 단어가 민영화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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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독점하면 개판나는거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