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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대상이라고만 하고
다 잊어 버리니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하청만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1백건 넘지만 검찰 기소는 1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 행정 탓에 여전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오후 국회에서…http://www.redian.org/archive/164064
이러고도 진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있지만 실현시키기 어려운게 지금 현실인거 같네요.
앞으로도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일을 안하는거죠...
퇴직이나 중간에 그만두고 변호사 아니면 저런 대기업에서 한자리 차지해야하니....
가습기 살균제관련 검찰들 지금 어디있는지 보면 뭐... 뻔하죠
판사도 그렇고 검찰도 개혁해야됨...
각 자 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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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있지만 실현시키기 어려운게 지금 현실인거 같네요.
앞으로도 가능할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