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 1550원 인상 - '오늘'부터9
- 유우모어
- 등록일 2025-06-19 10:40
-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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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원
작년 1월에 검토했다가
올해로 미뤘었죠.
결정은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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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전철요금 올린 이유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 (기사내용에 있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구잡이로 신설한 시행령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시행주체 현 국토교통부 장관(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제4조(여객 운임의 상한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여객에 대한 운임(이하 “여객 운임”이라 한다)의 상한을 지정하는 때에는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이하 “사업용철도노선”이라 한다)의 분류와 법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6. 6.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또는 철도나 교통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③ 삭제 <2008. 10. 20.>
④ 삭제 <2008. 10. 20.>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철도사업자로 하여금 원가계산 그 밖에 여객 운임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6. 6. 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5., 2013. 3. 23., 2014. 7. 7., 2016. 6. 28.>
[제목개정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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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ELOVE
언제부터 적용되는거에요? 오늘 아침에 6호선, 5호선 탔는데 1400원 나갔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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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 민주당탓 하겠네요
어휴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