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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로 선거법 위반 고소당하면 무고죄 성립되죠?75
- 등록일 2022-05-19 18:31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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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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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햄
아 선거법 위반이군요 뭔가 그럴만한 글을 쓰셨겠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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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햄
선관위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걸로는 별문제 없을겁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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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맛있는햄
이미 제보 엄청 받는중 두고보면알겠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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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류
@GOHOME11 아니 글은 왜 지우셨어요 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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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쿠우류 제가한다는게 아니고 저짤을 말한건대 부들부들대셔서 지움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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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1
@드리즈트s 그런 미친 인간이 있어요? 자기 의견도 맘대로 얘기 못하는 굥산주의도 아닌데....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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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류
@GOHOME11 다른의견 폭탄맞아서 그런건 아니구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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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쿠우류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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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GOHOME11 민영화 반대!!! 절대 반대!!!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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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caca
@GOHOME11 특정성이 없어서 고소 성립이 안됨요 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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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caca
@GOHOME11 후보자 특정도 없고 당 특정도 없는데 성립자체가 안되는데 고소드립~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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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드리즈트s 고홈입니다만..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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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jump
도움을 못드려 죄송하지만 반대한다고 고소도 당하나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세상 참 요상하게 돌아가네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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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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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낙선시키려는 상대가 특정돼야 함.
어디서 해석도 못하는 판례주워와서 협박질 하지 마세요.
능지 자랑금지.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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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프로딩 저는 짤만 알려드렸을뿐입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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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GOHOME11 네 주워와서 아는척 할 능지는 아니고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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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나리나날
@GOHOME11 민영화 반대가 국힘당 찍지 마세요로 통하나요? 굥스럽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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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쭈네니
민영화 아무것도 한게없는데 벌써 난리군요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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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아직 안했으니까 난리쳐야죠 민영화 해버리고 나면 뭣 되니까요.
지능 조금만 있어도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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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쭈네니
그러니깐 한다는 증거나 정황이 있나요?먼 말같지도 않은소릴 하시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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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jump
민영화 이후에 반대해야 하나요?? ㅋㅋㅋ 한번 민영화되면 되돌리는건 우리 죽기전까지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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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1
초장에 못하게 해야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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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토끼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mb근혜때 민간 발전은 민영화 됐고 생산 배선 부분만 한전이라 대기업, 중국 발전사들이 비싸게 판걸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하고 있는데 한전마저 넘어가면 전기세 폭등이죠 의료 민영화도 근혜때 제주도 녹지병원 진행 중입니다 3단계중에 2단계에서 싸우는 중이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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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쭈네니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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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ㅋㅋ이런 분들이 많아서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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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어떻게 글썼는지에 따라 갈리겠죠
선거법 만만하게보면 안되긴함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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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고소 고발 안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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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직장생활하는분이면 굳이 출석하고 벌금내고 하려고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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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
계속 헛소리 하시네
출석을 왜 하고 벌금을 왜 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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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제보받는대서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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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GOHOME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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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신형잠수함 게시물유포자도 고발한다니 알아서하세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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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드리즈트s
저는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제보중이요 카톡제보도 가능해서 쏟아지는중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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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드리즈트s 선동글보이면 제보하려구요 쓰시게요?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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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HOME11
@드리즈트s 네네 알아보세요 ㅋㅋㅋ뭐 게시판협박죄 이런건가...?ㅋㅋㅋㄱㅋㅋㅋ개웃기넼ㅋㅋ금융치료가 무섭긴한가보구나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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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스윗하고 친절하셔라~어쩜~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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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R
애초에 겁주기용 이죠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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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은 못보셨구나.....
민영화 반대드립은 선거법 위반이니
자꾸하면 금융치료 들어간다는 협박글이
좀전 자게글이 있어서요....(지금은 삭튀)
금융치료 안되는건 아는데 혹시 고소 들어오면
반격이 되나싶어서 물어본겁니당~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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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그 삭튀한분이 이 글에 있긴하죠 ㅎㅎㅎㅎ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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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 같은 논리라면 오늘 오전에 민영화반대하는 사람들 짱개로 몰라고 엄한 맘카페 사진조작해서 유포하던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