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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가 형량이 높은건 의외네요7
- Sijinping
- 등록일 2023-02-06 13:29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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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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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념 / 근데 국힘, 검찰, 사법부, 언론 인사들은
위증을 해도 별일 없이 넘어가요.
그래서 대놓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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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햄
위증죄가 형량이 낮으면 천하제일 거짓말 잘하기 대회되겠죠.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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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사법방해죄고
침해 이익이
국익이라서
형량이 높고
실무상
구속 기소가 원칙이죠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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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거짓말로 타인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릴수있는데 당연히 위증죄는 형벌이 무거워야함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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