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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13

  • 슝슝팡
  • 등록일 2022-06-30 21:31
  • 조회수 1241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천]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0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
https://news.v.daum.net/v/3y9ccWUN72

 

 

1.근로자 생계비

2.유사 근로자 임금 

3.노동생산성.

4.소득분배율 

4가지를 고려하는 현행법에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최저시급 고려 할때 편의점 임금 

지불 능력 까지 합산 평가 해서

최저시급 마쳐준다는 내용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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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룽우룽

법정 최저임금 밑에 

 

진짜 최저임금 새로 만든다는 얘기네요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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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oOps!
임금 지불능력을 뭘로 증명할건데??

미친놈들인가?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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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온앤옵

ㅋㅋㅋㅋ

상상의 현실화..

대단하다 ㅁㅊ 넘들. ㅋㅋㅋ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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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우-

아몰랑 돈없어 

하면 노동자 임금을 까준단 말인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접어야지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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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토템
ppompungi
2022-07-3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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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유빈
최저임금 제도 밑에 또다른 최저임금제를 만든다는 건가??? 자영업자 아니 사업자 입맛에 맞게??? 매출 적음 최저임금도 낮게 책정할수 있는건가??? 아 헷갈린다.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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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슝슝팡
지금 평가 기준에 자영업 추가해서

기준 마춘다는 내용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들도 포함되서

이제 시급이 급격한 인상이 어려워짐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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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얼음과자
진짜 제정신이 아닌듯 하네요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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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첸버그
사장이 힘들어서 못 줘 하면서 배째라고 나오면 끝이겠네?

이야 딱 어떤 쓰레기들이 원하는 세상이네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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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블랙핑크지수
??뭔 생각이지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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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황금마루
저런 머저리들 찍어주는 머저리들 생각은 하고 찍어줬으려나..
2022-06-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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