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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미국에서 고안해낸 정치제도이고,
연방 대통령 자체가 연방의 대표인 느낌이지, 물론 출발 자체는 선출직 군주제 느낌이긴했지만,
한국처럼 지엄한 5년 임기가진 전제군주 느낌이 아니죠. 지금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왕이고 지자체장은 각 고을 수령들이랑 진배없죠.
그래서 미국은 주 법, 주 세율, 주 정부 따로 있고 그러한데,
한국도 도 법, 도 마다 세율이 달라야 하는거고, 도 정부가 있어서 지금의 지방자치제 따위랑은 비교도 안될만큼
도의 연합국가가 대한민국이어야 했던거. 즉 대한민국 하위 지방자치구역 정도가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서울의 연방국가가 대한민국이여야 했던거지요. 도 방위군도 따로 있어야했구요. 물론 외교권이나 그런 큰 권한은 대한민국 연방정부에서 가져야
했던가구요.
그리고 양원제 해서, 하원의원은 도 별 인구수로 선출하고 임기2년에, 상원의원은 도마다 2명~4명 고정해서 임기6년으로 하고 선거때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식으로 했었어야되었는데
이거 절충한다고 2년+6년 평균 나눠서 단원제로 4년 임기 해버리니 4년간 국회를 견제할 사람도 없고, 대통령도 임기가 5년이라
ㅅㅂ 레임덕 현상도 심하고 나라 자체가 잘못짜여졌음. 지방도 결국 수도권의 하위호환이라 수도권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죠.
이 대통령 중심제 제도 자체를 이승만이 수입할때 조선조의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박정희정부때도 숫제 임금이랑 다를바가 없었구요.
시대가 625전쟁이나 삼엄했던 시대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세기말이나 21세기 초에는 바뀌었어야 했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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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