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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횡재세,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선진국들 7
분류: 일반
이름: R.G.M


등록일: 2022-06-28 10:34
조회수: 715 / 추천수: 1





영국은 1997년 횡재세를 도입함.


1980년대 필수재인 전기/가스/철도 등을 민영화 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많았는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시세차익의 23%를 걷어들이는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유가발 석유/가스 업체들의 수익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자 25%를 부과하기로 했네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회사 엑스모빌은 '지난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에너지 징벌세를 도입 요구했다죠.

석유회사에 21%의 연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랍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등의 나라는 이미 초과이윤세를 도입하고 있구요.

 

국내의 4대 정유사들이 고유가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민들과 서민들 위주의 고통 분담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경제 주체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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