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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10

출시요정
등록일 2022-12-10 09:32
조회수 1829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이웃들 고통 상당"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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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

2023-07-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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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01

아랫집이 저.정도면 윗집은 사형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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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Kr

그 유명한 신문을 보지 도 틀었을까요?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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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Jack-Kr 0 0

그 유명한 신문을 보지 도 틀었을까요?

2022-12-10 09:36 | 덧글

뭔말이래요?

<h6 class="com_name" style="margin-bottom: 7px; text-size-adjust: none; font-size: 15px; font-weight: normal;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Malgun Gothic", Dotum, Gulim, Helvetica, sans-serif; position: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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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r>
            <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
               <p style="padding: 0px; text-size-adjust: none;">그 유명한 신문을 보지 도 틀었을까요?</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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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in_02 over_hide" style="height: 26px; font-size: 12px; margin-top: 10px; line-height: 26px; color: #333333; font-family: "Apple SD Gothic Neo", AppleGothic, "Malgun Gothic", Dotum, Gulim, Helvetica, sans-serif;">
   <span style="color: #929292;">2022-12-10 09:36</span> <span class="com_l" style="font-size: 11px; color: #cfcfcf; padding: 0px 5px;">| </span><span class="com_c"><a style="color: #5482d0; cursor: pointer;">덧글</a>
      <p> </p>
      </span>
</div>
<p> </p>
<p>뭔말이래요?</p>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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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그시작

https://namu.wiki/w/%EC%8B%A0%EB%AC%B8%EC%9D%84%20%EB%B3%B4%EC%A7%80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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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지금이그시작 노래제목이군요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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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난맞은도둑

저거 안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걸렸지;;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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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마먹자

집 절대 안보여주고 버텼을텐데

소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나니 딱 걸린거죠

아마 경찰이 신고받고 윗집으로 왔어도 .... 누가 들어도 제대로 들릴 정도로 튼거 같음

그렇게 틀어댈 경우 윗집만 시끄러운게 아니고 ... 양옆집 윗윗집까지 같이 울려요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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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충식

아랫집에서 밤 11시에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불러서 난리난적이 있는데 경비실에 인터폰 해보니 윗집, 그 윗집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내려가서 현관문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스피커 크게 틀어놓으면 윗집만 고생하는게 아니라 주위에 모든 집이 고통이죠

2022-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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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윗집은 층간소음해도 딱히 처벌 못하고

아랫집은 할 수 있는ㄱ 없어서 때린것도 아니고 보복했는데 이걸 또 벌금물게하네요.. 층간소음 안당해본 사람은 진짜 이해 못해요..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ㅠ

2022-12-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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