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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 배정 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해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기재부는 3월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3월 8일 이전, 2월 13일부터 유튜브, 열차 역사, 극장, 아파트 홍보 등 홍보비를 사전 집행했다.
또한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며(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고, 비록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사용(보충성)해야 한다.
정책홍보는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타당성조차 없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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