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 하지 마세요
제가 욕을한다는게 아니라요...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하는 거잖아요 저 사례는 모욕죄로 처벌 받은게 아니라 성폭력 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안하면 되는걸, 선 안 넘을 생각만하네 ㅉㅉ
욕을한다는게 아니라 모욕죄로는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걸 이야기하는데 능지가 문제
19금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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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지 마세요
제가 욕을한다는게 아니라요...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하는 거잖아요 저 사례는 모욕죄로 처벌 받은게 아니라 성폭력 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안하면 되는걸, 선 안 넘을 생각만하네 ㅉㅉ
욕을한다는게 아니라 모욕죄로는 공연성 특정성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걸 이야기하는데 능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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