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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확실하게 하는 아파트.jpg77
- 찐분홍
- 등록일 2021-06-16 21:03
- 조회수 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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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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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이카루스
차 휠에 강제로 잠금 거는건 불법일텐데..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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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래요?
근거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상태에서 주행해서 휠 파손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 상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지하고 있네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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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이카루스
저도 저런 사용자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엄연히 차량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고지는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자력구제는 불법이에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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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이카루스 그런가요 예전에 락 걸고 주차료 징수하는 곳이 있어서 구청과 경찰에 문의했는데 불법적인 부분 없다고 해서 합의하신 분 글 본적 있는지라 인지하지 못하고 파손이 나는경우면 모를까 위 내용을 인지할수 있게 공지하고 반대로 무단 침입자가 시건장치를 임의로 잘라내는것 자체가 파손행위로 배상해야하는 대상에 들어간다 들었어서 좀 샤웃 하네요.
말씀대로면 이 분도 잡혀가셔야 하는 상황 인가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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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이카루스
여기에서도 다섯번째 방법으로 차량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https://blog.naver.com/amanoparking/222059365210
예전에 뽐뿌에서 스크랩 해둔 글에서도 유치권 행사가 나오는데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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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이카루스
@쿠쿠리 빌라나 아파트는 영리목적으로 신고된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유치권 행사할수 있는 담보관계가 성립안됩니다. 위에 사례로 올리신건 모두 이런 이득을 취한거나 마찬가지일거라는 가정하에 쓴 주장일뿐 실제 적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열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건 비추입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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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바다
사유지에 주차한거부터 불법 아닌가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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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바람
제 생각에도 관리사무소가 대단하네요.
휠에 기스났다고 난리피면 답도 없을텐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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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pung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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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야 할 겁니다.
기사의 내용은 공터에 주차했다고 나오니 일단 본인 사유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 미리 경고 표지판을 게시하여 고지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은 안되지 않을까 싶군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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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남도
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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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빼면시체
저기는 사유지라 벽돌쌓아서 시멘트 발라 차 못빼게해도 법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기사 내용이 자기가 주차하던 곳이라는것 보니 자기 땅, 즉 본인 사유지도 아닌것같고 저것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이네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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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곰돌이
저기는 사유지라 벽돌쌓아서 시멘트 발라 차 못빼게해도 법으로 어쩔수 없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좌의 구성요건과 관련 대밥판례는 간단합니답 재산상 이용가치를 훼손(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포함) 시키는 것이고 님이 든 사례는 범죄고의의 명백한 정황이 됩니다. 정당행위(사회상규)나 민사상 청구권으로 뺄 수 잇는것도 아니구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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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샤뿌잉
@귀요미곰돌이 개인사유지라 예를 들면 도둑이 집에들어 본인 물건 흘리고 갔는데 그걸 못가지고 가게한다면 위법일까요? 곰돌이님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재판까지 간다면 성향에 따라 나뉠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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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곰돌이
사례가 맞지 않습니다. 권리는 남용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성향에 따라 나뉠수 잇다는 말씀은 현실설명력이 엊ㅅ는 표현은 아니나 대브준 정치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거고 본 건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건 다 법이 규율할 수 습니다 그러면 법원칙으로 돌아가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위 법언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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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니은디귿--
@귀요미곰돌이 사유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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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곰돌이
@--기억니은디귿-- 당빠지요 ㅋ ㅡㄱ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ㅜ주차장라는 곧이 점유자와 점유권이 없는자를 명명히 구분하는 곧은 아니기에 무단점유(위요지를 포함한 주거침입등 형사범죄)를 적용하기는 좀 그렇구요 사용료 청구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한답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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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귀요미곰돌이 사유지라면 저판결 내용보다 훨씬더 다툼의 여지는 있으리라 봅니다. 단순히 공터와는 개념이 다르니깤요. 그리고 판사성향 ㅈㄴ 타는듯요. 손해배상청구 소송 했는에 판사 피고편 ㅈㄴ 들더란... 청구금액 반이상 쳐냄.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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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운틴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 개인재산인 사유지에요 관리실과 입주자대표의견이 법이에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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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곰돌이
치다가 우측하단 버튼 눌럿더니 글이 다 지워져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의) 모든의 개인은 무지하고 (일부영역에서)위험한 사상을 갖고 잇지요... 직접 실행하시거나 관리주체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를 요구(교사) 하실 계획이란면 다시 한 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답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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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오
댓글 웃기네요
그럼 관리실과 입주자대표의견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입주자대표가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은 폭력 살인 해도된다는 것도 허용되겟네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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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따라 재물손괴는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차주가 차를 빼는 조건으로 관리사무소에 운전석 스티커 제거(운행방해) 및 시건장치 제거를 요청했을 때 => 관리사무소가 스티커 및 시건장치를 제거해주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가 스티커 및 시건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 차주가 차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불법점유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등에 나오는 재물손괴 등은 보통 차주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법취득/사용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성립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무단방치된 차량은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법(자력구제금지의 원칙)이며, 토지주인(아파트)이라고 해도 구청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견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 뒤에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청구권 행사). 대한민국은 사유지라고 하여도 타인의 재산을 법적절차없이 사적으로 압류(점유취득)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청시에는 우선은 풀어주고 이후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현재 사진만으로는 차주의 요청 이후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어있어서 재물손괴등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렵겠네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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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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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d1457
귀요미님 말이 법리 및 판례상 다 맞습니다.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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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d1457
기존의 유치권 행사로 정리되던 글들과 대치되는 의견이셔서 저도 좀 이해가 안가네요. 법리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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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nd1457
@쿠쿠리 유치권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얼마전 무단주차의 가장 좋은 해결책 올라온게
문손잡이에 똥 묻혀놓는 것인데
이유는 1. 차량의 작동에 영향x => 재물손괴 x 2. 유형력 행사 x => 폭행 상해 x 이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추가 : 올리신 글을 보니 주차비를 이유로 해당 차량을 유치했다는 것인데.. 견련관계 있는 채권으로 볼수는 있으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사유지 소유자가 점유 했다고 볼수 없는데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잘못 오해하신걸로 판단됩니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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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리 유치권은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장 사업자도 아니고 징수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순 주차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차주가 차를 뺀다고 하면 우선 내보내줘야합니다.
유치권을 꼭 행사하고 싶다면 아파트 무단주차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안내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러기에는 의외로 입주민들이 난리를 피우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방문객들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의외로 방문객인척 여러대 세우는 얌체주민들도 많아서...)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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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
잘못하다간 역관광 ㅈ댈거같은데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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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발델리
저렇게만 해주면 관리비로 재물손괴죄 벌금 내도 뭐라 안하겠네요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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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법으로관리사무소가책임º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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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_Grand
남의 사유지에 뻔뻔하게 주차하는 놈들이 넘쳐나죠.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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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저도 이거 고민....
토지에 공간이 있으면 무단주차 하는 인간들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중.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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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계속 전화하면 조금씩 없어지기는 합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처음이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하고..... 그 귀찮음 감수하면 가능합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해서 근처 무단주차자들은 대부분 없앴음.... 동네 처음 오는 사람들만 대고 있는중... 어차피 대는 놈들이 대는거라 개선이 되더군여... 단... 시내처럼 주차대는게 무작위면 거의 불가능... 근데.... 이해 안가는건... 대는 놈들이 지가 상전인줄 안다는거;;;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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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ottleCoffee / 사유지에 함부로 주차하는 ㅅㄲ 들은 평생 차못빼게 다른 못쓰는차로 막고 평생 못쓰게 해야합니다. 딱 자리...
[* 비회원 *] / 그게 과하면 지가 살지도 않는 아파트에 주차를 안하면 됩니다.
귀요미곰돌이 / 저기는 사유지라 벽돌쌓아서 시멘트 발라 차 못빼게해도 법으로 어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