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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패소하면10
- 날라라푸우
- 등록일 2024-04-27 09:04
- 조회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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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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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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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특약이 있을수도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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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efi
당연히 이면계약이 있죠. 천억을 조건없이 던져주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일방이 회사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뭐 이러면 안 주어도 된다 하는 조약 있을 듯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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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KUKSUNG
뭐 특약 있을수도 있는데 변호사들 나오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봐도 배임에 대해서 예비죄가 없어서 유죄 나올 확률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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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디오
현재 언론에 나와있는 증거라고 불리는 이미지들은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모킹건이라고 불리우는 결정적 증거들은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건 보통 법정에서 까거든요 그 스모킹건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또 그걸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배임미수로 형사처벌가 되냐 안되냐가 갈릴겁니다 하이브 사내변호사들은 해볼만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팅한거죠 그래서 그 판결에 따라 민대표가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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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배임조건중 여러개가 충족이 될경우 배임미수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법관에 따라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가 관건이지 가능성이 없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이브 사내변호사들이 전부 검토해서 할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앤장에 소송의뢰를 한거죠
법적으로 배임미수라는게 없어서 적용 안되요. 배임에 미수라는게 법적으로 없어요.
@카카로또
배임미수 있음.
안될거 알면서 김앤장이 변호 맡았을리는 없겠죠
사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법이 없는데 맡을리가 없는 로펌이잖아요
배임적용 안됨 땡
이럴거면 변호사 검사 다 필요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