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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꺼져 층간소음 위층에 인터폰 욕설 대법 모욕죄 ³
분류: 일반
이름:

등록일: 2022-07-05 12:08
조회수: 803 / 추천수: 0

“단독주택으로 꺼져” 층간소음 위층에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

집에 손님이 있으면 층간소음 낸다고 비난하면 목욕죄를 받을 수 있사오니 층간소음은 그냥 참으시길 바랍니돠

다른 의견 0

백수10년차

이 아파트의 인터폰은 한쪽이 인터폰을 작동시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구조다.

아파트 구조가 문제임

2022-07-05

0 뽐뿌팍팍

요즘 아파트 인터폰은 다 스피커폰 아닌가요?

2022-07-05 *

여봉선

집에 온 손님들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나 보네요 오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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