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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에 불성실했던 수사팀 직무유기-> 공수처 무혐의 -> 재정신청 -> 기각8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재정신청 했지만 기각결정나왔네요.

 

 

  • 법원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판단 정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https://naver.me/5Djznmx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이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묻는 제도다.)

 

 

 

 

재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 당선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1차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 (홍동기 조인 이봉민 판사)

 

김학의 관련된 건 

검사님 판사님들이 알아서 다 피해가네요. 덮기바쁜 듯 

 

 

  • '비서 성폭행' 안희정 무죄 뒤집은 홍동기 부장판사는…
  • 홍동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첫 강제추행이 피해자 진술로 증명된다,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고(誣告)의 이유 없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https://naver.me/GZsdJ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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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푸른바다
판새들 썩은 정도도....에휴...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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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자장구일주

솔직히 안희정 무죄 뒤집은 건 진짜 제정신 아닌 판결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기각때린 저 판사였네요.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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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뽀로뽐

홍동기.......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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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불멸의이순간

역시 우병우 근황이나 검색해봐야겠네요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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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JungJong

법 기술자들 끼리끼리 잘들 노네요. 서로봐주면서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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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미치지않고서야

썩어빠진 것들 진짜 개판오분전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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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웰링
매우 끈끈하고 두터운 법조 비리 카르텔.  

 


2024-04-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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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게시판23

김학의는 왜 내비두나요

2024-04-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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