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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며칠전에 낙태권에 관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불법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
시네요
그 판결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금지가 되는게 아니라 50년전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합법화가 됐는데 이번
판결은 그때 판결이 잘못 됐기에 그 판결 이전 처럼 각주의
권한으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공화당 강세 주들은 낙태가 금지되고 민주당 강세나 중도
성향 지역들을 지금과 같이 낙태를 허용하는거구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확히 절반 정도되는 주들에서 금지를
할걸로 예상하더군요
그리고 동성결혼에 관해서 9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명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걸 가지고 동선결혼도 뒤집히네 하던데 보수 대법관들
중에서 2명은 항상 동성애에 관련된 최근의 판결에서도 진보측의
판사들과 같이 의견을 냈기에 그럴일은 없구요 설사 먼훗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낙태와 같이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처럼
각 주의 권한에 맡기는 겁니다
다만 낙태와는 좀 다른게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전에 50개 주들
중에서 38개의 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기에 50개 주들 중에서
12곳 정도만 금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에 10곳 정도만 금지될거 같네요
그런데 보수 판사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닐 고서치랑 로버츠 대법관
이 최근에 항상 동성애자들 편에 섰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는게 미국현지 기사보니 대체적인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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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려나갈 정도로 교세가 위축되고 있다던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공화당의 든든한 지지세력 중 하나가 보수 거대종교들 같은데 미국도 종교 힘이 빠지면 공화당도 몰락할랑가
@트라부세 연방대법관들은 종신제라던데
거기다 3권분립이고요
공화당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pm주딩이
각 주 자율이 되고 공화당이 장악한 곳에서 낙태죄가 부활한다면
이건 연방대법관이 아니라 주지사와 주의회를 어느 당으로 뽑느냐의 문제가 되자뉴.
@feeff 이제는 미국 공립학교에 강요하는 미국 애국주의 의례가 일부 개신교 성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