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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 120명은 2014년 10월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병에 걸려 격리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그러나 국가가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심보다 배상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43명에게는 각 300만원, 74명에게는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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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여성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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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병 격리' 피해자 일부에만 배상 책임 인정 2심서 성매매 방조·매개 책임까지 인정…대법, 동일 판단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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