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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1

"성폭행"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 경찰관 억울함 풀어…무고 여성 실형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여·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

여시에서 가르쳐 준 무고방법으로 페미니즘 성평등운동 실천하다가

꼬리잡혀서 무고로 처벌받는군요

근데 처벌이 너무 경미하네요

이거 기사나왔을 때 댓글에 경찰관은 만신창이 되었는데...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나올때까지 어지간하면 중립으어 지켜봐야겠어요.

0 뚜벅이아빠

징역 8개월이 아니라 성폭행으로 판정 됐을때 그 형벌을 그대로 돌려줘야지..ㅅㅂ

2024-04-2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