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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1

빚 안 갚고 해외 도주, 금액만 4500억원…“캠코, 제도개선 해야”
대출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간 사람이 최근 10년간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4500억원에 달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로 이주한 사람의 채무를 갚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해 금융거래를 제약할 수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게 할 방법은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0 빌리엘리엇

외국에 경제사범이 엄청 많죠. 특히 동남아에....한국 못들오는 이유들이 있는...

2022-09-29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