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방울o 

파업과 요금 인상을 원하는건 전혀 다르다구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o방울o 저기가 동결되서가 아닐텐데요?

호봉에 따라 매년 오르는데 12프로 더올려달라는거 아닌가요?

@슈가자몽 

네 맞습니다. 기사 요금은 단 한번도 임금 동결된적이 없었습니다.

@초코냥냥 

님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금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위해 파업을 하는 거죠.

요금인상은 경영문제라 파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슈가자몽 

호봉에 따라 책정되는건 모든 회사가 그렇고요.. 

노사협의는  기본임금정책에 더 올려달라는 겁니다. 

원래 협상하기전에는  블러핑하는거고요.. 

@오리도날수있다 

정말 순수하게 임금인상만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일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초코냥냥 

위에 님 댓글 보니 파업과 요금 인상을 원하는건 전혀 다르다구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놓고 파업이 요금인상 인양 떠들고 계시네요.

도대체 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파업에 요금인상 요구 같은 경영적인 부분을 집어넣으면 불법파업이 된다는 겁니다.

@오리도날수있다 

위에서 제가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나보네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1. 임금이 인상되면 경영의 효율화만으로는 요금인상 혹은 세금 사용을 막을 수 없다.

2. 월급 인상을 원하는 것과 월급 인상을 위해 파업하는 것은 다르다.

@초코냥냥

1. 임금에 관한 건 그냥 근로자와 사측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요금인상이나 경영 효율화나 세금사용을 하는 건 경영적인 측면이라 

전적으로 사측이 알아서 할일이고 이걸 갖고 노조나 일반인들이 뭐라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님 의견대로라면 민간회사 근로자들 월급인상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직원 월급 인상조차 제품 가격 인상이 될테니까

삼성제품 사는 소비자들이 참견해야 한다고 떠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2. 월급 인상을 원하니까 월급 인상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그 두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보이네요.

@오리도날수있다 

1. 버스회사는 삼성전자 같은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영제라는 말을 쓰는거구요

일반 회사에서 회사원의 임금을 올리건 제품의 가격을 올리건 소비자들이 뭐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그 회사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되니깐요.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재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버스비 운임이 올라간다고 다른 버스를 탈 수는 없습니다.

시장으로 따지면 정부가 인정하는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2. 월급 인상을 원해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언론사에도 얘기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월급인상을 요구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이지

월급인상 = 파업으로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초코냥냥 

1. 뭔가 크게 착각하시는 거 같은 데 님 의견대로라면 서울 버스기사는 공무원이거나 공사직원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신분자체가 그냥 근로자인데 뭔 공공적인 의무를 짊어지게 하나요?

설령 님 의견대로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각종 공기업 월급인상도 세금내는 국민들이 원하는 데로 정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 월급이 높은데 국민들이 월급 낮추라고 하면 낮추게 되냐는 겁니다.

근로자가 월급 인상 요구하는 건데 그걸 갖고 요금인상과 연결하는 게 웃기다는 거에요.

님 의견대로라면 공사부터 월급이 높지 않았겠죠. 다 국민부담인데..

2.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파업은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만 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업의 대부분이 월급인상이 되버린 겁니다.  동일시 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라 합법 파업의 조건이 결국은 월급인상일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예 파업을 못하게 공무원화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파업은 월급인상이 되버린 겁니다.

@오리도날수있다 

1. 설령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치는게 아니라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업계에 8000억의 세금을 지원하였고 매년 그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버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준공무원의 성격을 띄게 되는거죠.(세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월급을 대폭 삭감해야함. 현재 임금은 국민들의 세금이 지탱하고 있는 구조)

2. 산업은행을 예시로 드셨는데 산업은행의 목표는 주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자금 지원 주로 산업분야에서의 자금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개인금융 업무도 일부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구요. 

그런 점에서 예시는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3. 예시를 가져오신다면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위주로 지원되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독과점, 독과점인 동시에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는 것이나 자가용을 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음)를 운영하는 곳을 예시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 파업과 월급인상에 대해 말하셨는데 제 말은 월급인상의 수단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파업은 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월급 인상을 위해 모든 회사가 전부 파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코냥냥

1. 님이 지금 쓰신 글로만 판단하면 그렇게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세금 지원 더 하고 요금 인상 안하면 되겠는 데요. 즉 파업지지하더라도 요금인상 원하지 않을수 있는 거네요.

2. 님은 사실 용어 자체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은 공무원 신붕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기사를 누가 준공무원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하나요? 님만...

3. 님 이야기대로면 버스만이 아니라 택시도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택시에서 카드 결제하면 나오는 수수료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대 서울만 하더라도 한해에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 경영서비스 평가해서 13억정도하는 인센티브에 법인택시 기사는 고용안전지원금 100억정도 지급합니다.
님 말대로면 서울택시는 세금 지원 받으니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법인 택시기사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준공무원의 성격을 띄게 되는 거네요.

4.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입니다. 즉 님이 위에서 떠드신 준공무원이 바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 예시가 잘못되었나요? 님이 이야기하시는 준공무원이 여기 있는 데...
님 주장대로라면 밑에 있는 기관들은 월급부터 동결하죠. 국민 부담 늘어나는 데...

아! 님 주장대로면 앞으로 버스기사도 준공무원에 집어넣어야 하겠네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84277&cid=40942&categoryId=33385
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다. 예컨대,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준공무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준용된다.

5. 님 이야기대로라면 민간 SOC들 상당수가 세금으로 적자보존해주고 있고 사업특성상 독과점이 생길수 밖에 없는 데 민간SOC가 아니라 공공SOC라고 이름 붙이고 님 주장대로 해당 사업 종사자들 월급 동결해도 되겠는 데요.

6. 우리나라는 파업이 곧 월급인상 이라는 겁니다. 즉 파업을 월급 인상으로 안하면 불법이 된다고요. 이해가 정말 안되시나보네요.

@오리도날수있다 

1.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 지지하고 대신 세금지원으로 하라는 투표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2. 서울 버스 전체 투입 대비 800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거의 대부분 임금에 투입되기 때문에 준공무원 성격이 맞습니다. 일반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를 권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는 어려워져도(이미 어려운 상태임) 정리해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이죠.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이미 뉴스기사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고 님이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3. 택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서비스가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같은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택시가 공공서비스라는 표현은 완전 잘못된 표현입니다. 택시가 공공서비스라는 말이 있다면 관련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택시가 공공서비스가 아니지만 택시가 공공서비스라 치더라도 세금 지원 받는다고해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삼성을 공공서비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 몇%가

지급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전체 규모에 비해 8000억은 매우 큰 규모가 맞는 것이고 택시 80억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80억은 일반 대기업 보조금 수준도 안됩니다.

4. 산업은행의 예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산업은행이 준공무원이라는 것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산업은행과 다르게 버스는 국민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고 요금 인상이 바로 국민들에게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 아울러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봉 동결해라라고 말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성과급을 동결하기도 했구요

6. 제가 말하는 논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버스 기사가 파업을 하지 않고서

임금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다 하지만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건 파업  ---> 임금인상이고

제가 말하는건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 파업,언론에 의견제시,SNS에 의견제시,시위 등등이 있다는 겁니다.

@초코냥냥 

1. 그렇군요. 님 주장은 임금인상하고 요금인상하지 말고 세금지원 더해라 이건가요? 그렇다면 더 할말은 없네요. 그런데 왜 파업지지하면 요금인상 찬성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2. 뭔가 착각하시는 거 같은 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버스기사를 준공무원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도 민간 버스 회사들이 돈 안 되는 노선을 운영할수 있도록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일뿐입니다.
님이 여기서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나오는 건데 당연히 버스회사는 아직도 민간회사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되면 민간회사니까 주주들에게 그 수익을 배당도 해줍니다. 민간회사라서 이럴수 있는 겁니다. 수익나면 주주들이 이득 갖고 가는 민간회사인데 직원들은 준공무원인가요?
어디서 버스기사를 준공무원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지 뉴스기사들이 자주 인용한다고 하시니 쉽게 갖고 오실수 있겠네요.

3. 세금 투입되면 공공서비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버스도 따지면 삼성 같은 민간회사인데 그냥 정부 보조금 같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 뿐입니다. 삼성을 공공서비스 회사라고 할수 없다 하셨죠,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회사는 민간회사에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기도 합니다. 공공서비스가 민간 사모펀드에 인수되면 우리는 그걸 민영화라고 하죠.

웃긴건 말이죠. 애초에 버스회사는 민간회사이고 사모펀드가 인수한 건데 여기서 뭔 민영화고 공공서비스라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는 거죠.

삼성이야기 하셨는 데 님 생각으로도 삼성은 민간회사죠. 당연히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준공무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부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4. 엉뚱한 이야기 하시네요, 버스기사들이 준공무원이 맞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준공무원 해당되는 회사들 나와 있는 데 버스기사가 있습니까?
버스회사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데 뭔 준공무원이냐는 거에요.

5. 재미있네요. 사례를 갖고 오라고 해서 민간 SOC 이야기 꺼냈는 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시네요. 여기도 정부가 적정이윤 보장해주는 곳 많습니다.
버스회사처럼 주주들에게 배당도 해줍니다.
님 이야기 대로면 여기 민간 SOC 회사 직원들도 준공무원이 되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민간 SOC회사들의 직원 임금을 정부가 통제할수 있습니까?

비율 좋아하시니 밑에 기사 내용 설명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1조 2천억원인데 국고보조금이 2조원이라고 하네요.
님 주장대로라면 여기 일하는 직원들도 준공무원이 되겠는 데요.

정부, 민자 인천공항도로에 1조 넘게 퍼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21005048400003

6. 님 이야기 듣다보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데 노조에서 파업이외에 다른 노력을 전혀 안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파업자체가 임금인상을 위해 협상을 하다 결렬되서 하게 되는 건데요. 임금 인상 협상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파업이라고요.
그리고 파업자체가 임금인상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하기 힘든건데 왜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왜 하냐고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 하지 않나요?

7. 글을 잘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내버스와 가장 비숫한 사례가 민간 SOC입니다.

운영은 민간회사가 하는 데 정부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 

만약 정부가 민간 SOC를 인수해서 회사가 정부 소유라면 그때는 민간SOC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리도날수있다

 1. 저는 임금인상은 하돼 요금인상이나 세금지원을 더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금인상을 원하돼 

요금인상이나 세금지원 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구요. 현재 임금 인상을 한 것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니 결국 전부 세금으로 전가된거죠.

2.  시내버스가 준공영제일 뿐이고 버스기사는 준공무원이 아니다? 이말은 법리적의미에서 버스기사를 볼지 실제적 의미에서 버스기사를 바라볼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법적으로 버스기사가 준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뉴스에서 버스기사를 준공무원이라고 부를까요? (

 그것은 버스기사가 고용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마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버스는 만년 적자인데 단 한번이라도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말을 본적이 있으신가요?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희망퇴직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적자가 계속 발생해도 고용을 끝까지 보존해주는 직장을 준공무원이라 부르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3.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더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버스회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그렇기에 버스 회사는 완전한 민간회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혼용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게 맞습니다.

4. 버스기사는 분명히 준공무원대우가 맞습니다. 버스기사가 준공무원 대우가 아닌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5. 민간 SOC 회사들도 준공무원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법리적 의미가아니라 실제적 의미에서 준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됐을 때도 고용을 보장해주느냐가  이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6. 노조에서 파업이외의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제가 글을 쓴 이유는 1번입니다. 

7. 위에 말했다 싶이 민간 SOC 회사들도 계속 정부가 적자를 보존해준다면 실제적 의미에서 준공무원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격의 인상을 초래합니다. 

@슈가자몽 

님은 사회생활 전혀 안하시나보네요.

@오리도날수있다 

오리도날도있다님은 임금을 저렇게 올려도

경영만 잘하면 요금 인상을 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거고

전 그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초코냥냥 

그게 아니라 파업은 노조가 월급인상만 요구할수 있고 요금인상을 요구할수 없다는 겁니다.

즉 님이 위에 쓰신대로 파업과 요금 인상을 원하는건 전혀 다르다구요.

님이 쓰셔놓고는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오리도날수있다 

버스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조는 버스 요금 인상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임금은 올리돼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