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을 가지고 실행을 착수한 시점에 착수시기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때나 손해발생의 위험시기 기수라네요.
어도어사건
기수가 성립될까요?
기수는 인정되기 어려움 - 손해발행이 있어야
착수는 인정될 가능성 - 구체적 움직임을 봐야함
미수범은 가능할지도
배임죄가 미수죄가 있네요;;
이건 예비음모 단계인데 처벌 규정없어서 불가벌
등록안내
기수는 인정되기 어려움 - 손해발행이 있어야
착수는 인정될 가능성 - 구체적 움직임을 봐야함
미수범은 가능할지도
배임죄가 미수죄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