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에 대한 복지 혜택 문제15
- HappyLife
- 등록일 2023-03-29 10:42
-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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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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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만
영주권은 미국 사람이 아닌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인데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마약 등으로 범죄 저지르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추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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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Life
o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o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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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만
본문에 얘기한 사람은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고,
댓글로 복붙하는 내용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에 관한 것이니 다른 내용입니다.
댓글 내용으로 이야기하려면 본문의 예시를 좀 더 적당한 것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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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Life
@취미로만
논점은 영주권 시민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이중국적이니 미국 시민권자겠죠
돈 많은 사람이 외국 살면서 한국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국 와서 복지혜택만 받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수정했어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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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중국적이 쉽게 되나요?
o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우리국적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o 과거 국적법(2010년 5월 4일 이전)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가 우리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아래 절차를 이행할 시 외국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메가 때군요!! 엄청 꼼꼼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