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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모습이라 괜찮다? 논란된 남 화장실 CCTV. . . 알고보니 7
분류: 일반
이름: vip8371


등록일: 2022-06-28 12:33
조회수: 1921 / 추천수: 0


IMG_20220628_123212.jpg (69.3 KB)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3242

 

 

20220628123257_Az3bc1DNzS.jpg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당 CCTV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설치한 ‘모형 카메라’였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로 확인

 

여자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했었다. 인권 침해가 있을 만한 각도도 아니었다”고 해명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칟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칟운영한 두 사업자를 적발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다만 개보위에 따르면 모형 CCTV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여자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했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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