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슨 자격으로 의대생들,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냈다가 기각22
- 등록일 2024-04-30 19:31
- 조회수 11780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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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유니버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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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이
법원이 본격적으로 정치질을 하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견되는것도 아니고 의대 정원은 행정부의 정책사안인데 법원이 무슨 자격으로 중지를 요청함?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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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유니버스
왜냐면? 제3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법률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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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이
@로스트유니버스 정원을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한 손해를 피해라고 인식한다구요?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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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유니버스
@엮인이 노노 다른분이 쓴거 옮겨봄
"원래 재판의 원고는 각 대학 학장인데, 정부측에서 의대생, 의대교수를 제3자라고 칭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근데 정원확정이 되어버리면 대학총장들은 법적다툼을 할 이유가 사라지고, 피해자는 의대교수와 의대생인데 이게 제3자라고 할 수 있냐고 사법부에서 이의제기"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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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인이
@로스트유니버스 1. 정원이 확정되어도 대학총장들은 법적다툼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또한 정원을 확정함으로써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아 긴급성이 요구되지도 않음
2. 정원 확대는 각 대학교의 신청에 따른 증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간의 문제임 고로 교수나 학생은 당사자 적격이 부정됨
교수나 학생은 학교랑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든지 해야지 정부의 정책사안에 간섭할 권리가 없음
3. 의사들의 정원제한으로 얻어지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오는 이익는 부수적인 이익이지 법이나 정책에서 보호하는 정책적 법적이익이 아님 고로 이건 정책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사라질수 있는 이익임
4. 2천명 정원확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해도 의대정원 확대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기에 사법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판단을 자제해야합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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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T
아파서 병원오면 주사 아프게 놀거니 잘해줘. 그랬다가는 숨도 쉬지 마라 조국처럼 탈탈 털어줄테니.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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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이건 의룡능지 이용해서 법룡인들이 꿀빠는 건데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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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Legend
미친넘들 우리나라 기득권 특권의식쩌네
의료도 개방하자.외국의사들 싸게 들오자.시바
검사 판사도 개방하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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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원이얼마니
두창이형이 검사 판사위에 의사를 두려할까.. 죽어나는건 환자들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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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햇살같아
의대증원 강행 면허취소법 통과 간호법 통과하고 피부과 풀어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국힘 스탠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인데 의협도 눈치 없는듯 .. 본의아니게 엘리트 카르텔의 시범케이스가 될듯.
근데 뭐 엘리트 집단 카르텔은 없애야하긴함. 우리나라에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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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의한라봉
한 두해 문제도 아니고 의사 정원 문제는 이번기회에 끝장을 봐야합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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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다
의대정원 2천명 확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 하자면~ 5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교실에 200명 때려 넣겠다는 거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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