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 상대로 사기친 사건.jpg8
- 모범시민7
- 등록일 2023-01-28 18:34
- 조회수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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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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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땡겨줘요
십만원도 안주넵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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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애
정치게시판으로 보내려고하네 ㅋㅋㅋㅋㅋ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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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면
2017년 ㅎㅎㅎ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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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친구들
ppompungi
202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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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enbien
이래서 국가는 믿는게 바보입니다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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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감자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구매한 가격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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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감자
하지만 저 어보를 취득한 곳은 미국 버지니아주로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복잡.. 즉 저분은 미국 판매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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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ppomppu.co.kr/zboard/nickcon/92982.gif?v=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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