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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사람 수백명 목숨이 달린 세월호 사건 터지고도 7시간의 행적
세월호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음.
반전은 당시 박근혜 행적을 알고 기록 조작한 의혹을 받는 신인호한테 썩열이가 국가 안보실 2차장이란 중책을 맡김.
- 반박하기 힘든 정의와 공정의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고의 인사 3픽
- 1.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답답증
-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② 오직 박근혜 위해 '세월호 컨트롤 타워 지침' 불법 수정
-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② 오직 박근혜 위해 '세월호 컨트롤 타워 지침' 불법 수정
2018년 3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의 무능과 위법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서실장 김기춘,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김관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대거 기소됐다. 주요 범죄 혐의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간을 조작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지침을 불법으로 고친 것이었다.
이로부터 4년 뒤, 한동훈 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군검찰에 넘겨져 재판받은 피고인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도 윤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공직에 올랐다. 단죄받아야 할 피고인이 담당 검사와 나란히 요직에 기용된 것이다.
한동훈 검사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신인호는 법제처 검토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명시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수정했다. 신인호에겐 공용서류 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신인호는 재판 도중 예편으로 민간인이 되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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