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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ernicus
좋빠가 시대니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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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근데 뉴스롤 보면 답을 해줬잖아요. 외국정부로 부터 받은 포상금이라서 세금내야 한다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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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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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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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상금 부상은 비과세. 국가로 부터 받은 포상금도 비과세.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포상금은 대상이 아니니 과세로 결론. 답을 잘 해 준거 같은데..ㅎ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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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포상금과 상금부상의 차이가 뭐에용?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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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앞에 법 조항을 알려주잖아요. 포상금 부상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세법에서 구별하고 있지 않겠죠.
비과세 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상금 부상. 포상금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렸겠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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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kalovi 왜 다른이야기를... 차이가 뭔지 궁금햇는데...차이가 확연해서 다르게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지금까지 정한바가없는데 차이도 미미한데 과세로 결정된건지... 생각해보려고 물어본거에요
포상금과 부상의 차이를 아는거같아서 물어보는거에요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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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상금과 포상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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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앞에 법조항이 있잖아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포상금은 공익신고를 해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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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볼
문제는 과세 통보기간이 지나서 승소할듯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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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화이트 컬러 경영 비리에.. 내부 고발자만큼 확실한 대응법이 없죠..반대로 부패한 카트텔한테는.. 내부 고발자만큼 걱정거리가 없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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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포상금이 상금이 아니라고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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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법조항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공익신고로 받은 포상금만 명확하게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데
그걸 외국정부로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상식으로 느낌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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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루
법조항에 없으니.. 그동안 답을 못내린건데..
그리고 이제와서 답을 정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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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kalovi 상금4 賞金
발음
뜻풀이부명사
포상-금 褒賞金
뜻풀이부
명사
차이가 모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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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RIVBOSS 법조항은 사전 상식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고요. 저 소득세법 제 11호에 공익신고로 국가 지자체로 부터 받은 포상금을 명확하게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데. 귀찮게 이런 조항을 왜 넣어요. 그냥 다 상금하면 되지..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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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kalovi 2조에 외국정부나 기관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상금과 포상금은 같고
사전적 상식으로 안하다니요?
그냥 상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비과세 아닌가요? 외국에서 받았으니 번역의 영역인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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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상 이름도 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항이 있어요. 저 11호에 외국정부가 없는데 당연히 비과세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야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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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번역을 상금으로 할건지 포상금으로 힐건지 어떻게 정하냐고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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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명확하게 할려고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노벨상. 저 공익신고로 받은 포상금이 노벨상하고 같은 부류가 아니잖아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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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kalovi 노벨상만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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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RIVBOSS 과세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견을 적자면, 법률상 상금, 부상, 포상금, 보상금 등의 단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적혀져 있으므로 위 포상금은 포상금 항목으로 적용하는게 맞겠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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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하쟁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 판례가 나오겠죠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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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등 상이름 금액도 다 정하고 있는데. 공익신고로 받은 포상금도 상금이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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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포싱금이 상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2조에 상이름이 노벨상 하나뿐이 더있어요?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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