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각..8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1-28 17:22
-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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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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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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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치 맹신도들에겐 그런거 소용없습니다 ㅋㅋㅋ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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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아니나 다를까 바로 위 게시글에 팀장님 판새타령하고 있네요 ㅋㅋ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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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기준에 대한게 오락가락하니
만약 pc방이 필수시설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본거면
이전 판결에서 허용해준 백화점을 필수시설로 볼수있냐는 문제가 생김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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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건 소송 당사자가 판사를 이해 설득시켜야 할 문제죠.
얼마나 법리적으로 주장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지
상식의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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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결과적으로 기준이 그런식으로 정리되는거라요
예를 들어 많이 비판받는게 교회, 골프장은 되고 어딘 왜 안되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법원판단도 그 기준에 있어선 일반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는거죠 똑같이 어딘 되는데, 어딘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 소리를 들을수밖엔 없음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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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모씨
그런분이 백신무새 운운하시면서 비하하셨으면서 이제와서 ㅋㅋ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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