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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4

법원발 ‘의대증원 2000명 일단 멈춤’… 대학들은 당혹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 32개 대학들이 정원 변경안 제출일 막판까지 고심해 규모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정부 등에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잇단 ‘돌발 변수’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5월 중순 이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학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추

대학들 당혹

고라니고나리

판사가 정치를 하네 ㅋㅋㅋ

2024-05-01 점아이콘

엮인이

판사가 개소리하는거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제출이라거나, 증원 확정을 멈춰달라는 요청이라거나 두가지 모두 서울고법이 관여할 사안이 아님....이건 판사가 정치질하는것임

애초에 법원이 권한이 있었다면 바로 집행정지 같은 명령을 했겠지

2024-05-01 점아이콘

뽐뿌는생활

2천명 증원 꼭 되길

2024-05-01 점아이콘

물병자리2

정치판사인가요?;;

2024-05-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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