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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 무죄88
- 스끄랴빈
- 등록일 2024-04-23 11:01
- 조회수 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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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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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rynDruHill
무죄??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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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닷
무??????????죄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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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썬
기사중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외제 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발언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조 대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무슨 판결 이유가 이래... 아빠 멕이려고 거짓으로 딸 흠집 내도 된다는건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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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그럼 농운 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해도 아버지 공직 논리 중심이었다 하면 그만인가요?? 이 뭐 허접한 논리인지 ㅋ
판사들은 왜 심증을 먼저 결론 세우고 그 다음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 갖다 대는지 모르겠음. 이래서 정치 판사 주장 나오는 거.
차라리 원님 판결이다 이유는 묻지마 이래라 그냥.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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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초코
걔는 어지간한 뭘해도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적시..ㅋ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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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몇자까지되지
판사가 무죄를 만들려고 말을 저렇게 만드는것도 능력이네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짜집기해 ㄷㄷㄷㄷ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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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키
국짐편 정치판새들 이렇게 개판이니 지들도 비판받을걸 아니 판새들 판결문 공개안하는걸 추진하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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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저 판사 딸도 포르쉐 탄다고 해도 명예훼손 아닌거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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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기자가 부러우라고 쓴거냐 판사놈아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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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비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무새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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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이 정도면 판사들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국 대표가 소송하면 인정해줄건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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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맛쵸코우유
판새놈을 파면해야 할듯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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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tas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때려치아라 마 ㅋㅋㅋㅋㅋㅋㅋ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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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함께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놨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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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파두
포르쉐 탄다는게 흠집으로 볼수가 없다는 거 같네요
방송 못봤지만 포르쉐 탄답니다. 머 그렇다구요 이렇게 넘어갔을것 같네요
사회적평가나 비난을 객관적으로 추가하지않았다면.. 강용석 법조인이라..머리 겁나 굴렸네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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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사면늦으리
허위사실 유포했는데 그래도 된다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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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설사 포르쉐를 타도 문제있나? 왜 좌파나 진보는 가난해야 되고 보수나 우파는 부자로 살아야된다 생각하지?? 자기들이 비리로 재산벌어들이니 진보도 돈많고 잘살면 비리로 그러는가 싶어서 물어뜯음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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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진보는 가난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반대편만 하는게 아니고 진보안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청렴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가난해야할 이유는 없는데.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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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법조인들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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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브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4/23/20240423500053
궁금해서 기사 찾아봤내요
팩트: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요약 : “외제차를 탄다는 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내용으로 봐선 가세연이 구라친게 맞는대 명예훼손급은 아니다 란거내요. 조국 조민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건 가세연 강용석이 명예훼손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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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이젠 구라인거 인정 받았으니 민사로 가야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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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재판부가 대거 물갈이 됐다는게 사실인듯.
이번에 먼저 들어간 부정선거쟁이랑 길바닥시위쟁이처럼 시범케이스로 들어갈줄 알았는데 애네는 살려주네요. 다음은 정진석이 관건인듯.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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