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기 당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시스템(행정 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직 공무원 계신가요?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8월 말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 ㄴ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ㄴ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혐의도 있다.
너무 많을 건데요..
개인마다도 조회 권한이 제한적이라 시스템마다 다르고.
권한에 따라 접속이 안되는곳들도잇구요
저도 어드민권한이 잇는데 임직원들 정보는 다 보이거든요
예전에 경찰청에 있을때 거기 담당자는 범죄경력 이런것도 볼수있는 권한 있더라구요 몇몇
권한은 아무나 받는게아니구요
접속하면 로그 남구요
이유없는 접근은 불법입니다
불법인거 알면서도 어떤 이유든 봤다 정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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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8월 말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 ㄴ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ㄴ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