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니 화곡동이니 전세사기 유명한데 당한 분들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진듯한 기분일 겁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하면 바로 시스템에 등록되어서 임대인 임차인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이나 이런 장치가 마련되면 그나마 사기가 덜 당할거 같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바로 명변이나 융자 같은 처리가 같은 날 되거나 그런 것들로 큰 피해가 많은 걸로 아는데....어떻게 제도화 장치가 안되나요?
저거 작정하고 덤비면 못 당하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 불쌍해서 어떡합니다. 어우..... | 
등록안내
전세라는 제도에 문제가있으니 전세가 사라지지않는이상은 해결되지않을껍니다
갭투자방식을 이용해서
빌라여러채를 구매해서 피해자가 나왔고
이번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빌라 전세,매매를 동시진행을 하는방식으로 피해자가 늘어났으니
전월세 모두 허점은 있을수있죠
딱히 전세라고 더 그런건 아니기에요
문제는 그허점을 좀더 정부가 제도제으로 막을방법을 내놔야한다는거죠
빌라 전세대출의 허점이 시세의 150퍼센트까지 대출이 된다는점이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빌라컨설팅 애들이 시세보다 높게 대출을 받아버려서
빌라 문제가 일어난겁니다 150퍼센트로 잡은 이유가
빌라의 시세가 정해지지않았던 이유도있었고여 빌라는 년식,구조등에 따라 평수가 같더라도 시세가 달라지는게 현실이기떄문이저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앞서서 막을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전세사기의 허점을 제도적으로 막는 가장쉬운방법이 전세를 막아버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