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해도, 법조카르텔 장악 상태라 기각 되고, 이후 대처도 해놓음8
- 스웰링
- 등록일 2024-05-07 18:39
-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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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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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법조문은 원칙상의 것이고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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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언제 뉴스인가요? 박근혜 탄핵때 문건 아니고 새로 뭐가 나왔나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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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나르
그래서 개헌해야됨 개헌해서 부칙에 대통령임기 조기퇴진 적시하면 끌어내릴수있음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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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치는아재
남은 3년 다 해쳐먹고 나라 거덜내라 누가 막겟냐 기어코 해볼라고 기를 쓰는데 ㅋ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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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무것도 못하게만드는게 중요해요
야금야금 나라 다팔아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