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23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3-22 13:08
- 조회수 1038
|
||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3
시리소니
진짜 이상한 법이죠
2023-03-22
|
|
0
0
 [* 비회원 *]
.
2023-07-24 *
|
|
|
0
7
SP23
그걸로 국회의원들이 꿀 빨고 있으니 절대 NO.
2023-03-22
|
|
0
0
그것보다 무고에대한 형량이 너무낮아서 그런거
허위 고소시 혐의없음나오면 처벌5배 구형 이정돈해야 +검사도 증거없이 허위기소시 당사자 처벌5배
2023-03-22
|
|
|
0
1
엑죠틱숏헤어
무고 형량도 형량이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도 엄청 어렵더라구요.
무고 준비중인데 좌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네요.
2023-03-22
|
|
0
0
REAL스마트
개인적인 의견으론..절대 안사라질듯...
높으신분들이 싫어하잖아요..
2023-03-22
|
|
|
0
2
치킨시킬까고민중
있는 놈들 위한 법이라서 없애기 힘들걸요
2023-03-22
|
|
|
0
0
홍차프린스
정말 없어져야할법이죠. 무고죄는 강화해야하고요
2023-03-22
|
|
|
0
0
red_panda
#pung#
2023-12-08 *
|
|
1
2
멍멍꿀꿀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적시가 꼭 범죄에 한정된게 아니거든요
2023-03-22
|
|
|
0
2
[* 비회원 *]
법은 원래 기득권자들이 절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협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법의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난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없어질수가 없습니다.
2023-03-22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